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64955 판결
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우편법 시행규칙 2014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1.20 선고 2014누10489 판결
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
3. 부산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21685 판결
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,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.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
4. 창원지방법원 2014.02.18 선고 2013구합2479 판결
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2012년
5. 창원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3133 판결
일부 수령증이 존재하고, 일부 공시송달 처리하는 등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우편법 시행규칙 2008년
6. 광주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4650 판결
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압류처분의 효력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
7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7 선고 2007구합42089 판결
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
8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구합41819 판결
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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